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김정기)이 오는 7월 6일부터 10일까지 닷새 동안 전국 21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52명을 대상으로 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실시한다.
공정거래조정원은 불공정거래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전문기관으로, 이번 실습을 통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인 조정 제도를 널리 알리고 예비 법조인들의 공정거래 실무 경험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했다. 참가 학생들은 현장 집체교육 방식으로 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교육을 받게 된다.
실습 기간 동안 이상훈 부원장이 ‘공정거래법의 탄생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역사’를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도입 배경과 발전 과정, 주요 정책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 박수현 사무관과 법무법인 광장 김지연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 권도형 변호사, 김·장 법률사무소 최인선 변호사, 법무법인 선운 윤태운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양경희 변호사 등 현직 전문가 6명이 외부 강사로 참여해 현장감 넘치는 실무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 내용은 분쟁조정제도 개관, 공정거래·가맹사업거래·하도급거래·대규모유통업거래·약관 등 각 분야별 분쟁조정 사례 학습을 포함한다. 학교에서 접하기 어려운 공정거래 사건의 처리 절차와 주요 사례를 폭넓게 다루어 예비 법조인들이 사법적·행정적 절차 전반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 실습에서는 참가 학생들 간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정안 제시·작성 방법 및 토의’ 프로그램을 새롭게 도입했다. 최선의 조정안을 도출하기 위한 실무기법을 학습하고 팀별 토의를 통해 다양한 관점에서 분쟁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강사진과의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해 공정거래 분야 실무 경험과 진로 정보를 공유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2007년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됐다. 주요 업무는 일반불공정거래·가맹·하도급 등 6개 분야의 사업자 간 분쟁 조정을 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하는 것이다. 2025년에는 4,726건의 분쟁을 접수해 4,407건을 처리했으며, 2024년에는 4,041건 접수에 3,840건을 처리하는 등 매년 분쟁 조정 실적을 늘려가고 있다. 이 밖에도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운영, 공정거래 문화 확산, 제도 발전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6년 기준 예산은 165억 8,300만 원, 정원은 133명으로 4실 1센터 16팀의 조직을 갖추고 있다.
조정원은 2020년부터 매년 동·하계 공익 법무실습을 운영해 왔다. 앞으로도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 분야 실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공정거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