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 9기 출범을 계기로 행정안전부가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1일 울산광역시에서 첫 운영을 시작한 데 이어, 7월 6일부터는 인천광역시에서도 체납관리단이 활동에 돌입했다.
이 사업은 지방정부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 체납자의 실태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맞춤형 후속 조치를 취하는 내용이다.\n\n체납관리단은 전화상담이나 현장 방문을 통해 체납자의 실질적인 납부 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 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한다. 이후 전담 공무원이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고의적 체납자에게는 엄정하게 대응하고,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복지 서비스를 연계해 주는 등 체납유형별로 다른 후속 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조세 정의를 실현하는 동시에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따뜻한 세정'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n\n인천광역시는 이날 시청 대회의실에서 체납관리단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행사에는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과 박찬대 인천광역시장, 박종혁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그리고 채용된 체납관리단 134명이 참석했다.
김 차관은 이 자리에서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한 인천시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체납관리단원들에게 지역사회의 공정하고 건강한 납세 문화를 조성하는 데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n\n발대식은 그간의 추진 경과 보고, 격려사, 체납관리단의 결의문 낭독 순으로 진행됐다. 공식 행사에 앞서 체납관리단원들의 현장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도 실시됐다.
교육 내용은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제도, 개인정보보호, 현장 조사 및 상담 요령 등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더했다.\n\n인천광역시는 지난 4월 채용 공고를 내고 심사를 거쳐 6월에 134명의 체납관리단을 최종 선발했다. 이번 채용에는 총 303명이 지원해 2.3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