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6~'30) 수립 및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5년 동안 해외건설 산업을 이끌어갈 중장기 비전과 정책 방향을 담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2026~2030년)'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계획은 법정계획인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수립됐으며, 업계 간담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해외건설진흥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번 기본계획은 작년 12월 발표한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것으로, 해외건설을 단순 시공 중심에서 탈피해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 기반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기술선도 성장 국정기조와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최근 해외건설 시장에서는 선진 건설기업이 독보적인 기술력과 금융력을 앞세워 입지를 굳히고 있고, 중국과 튀르키예 같은 후발국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입지를 강화하려면 대체 불가능한 기술력과 글로벌 금융을 핵심 수주 요소로 활용하고, 우수 기업과 인재가 지속 유입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등 산업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기본계획의 세 가지 주요 축은 기술력 기반 수주모델 육성, 글로벌 금융을 활용한 수주 경쟁력 강화, 해외건설 산업 지원기반 확충이다.

첫째, 기술력 기반 수주모델을 키운다. 우리 기업이 강점을 가진 현수교, 초고층 건축, 침매터널 등의 기술을 토대로 설계·조달·시공부터 운영·유지관리까지 전주기 패키지형 사업 진출을 지원한다. 또 시공 기술을 다른 산업에 접목해 부유식 해상 플랜트, 데이터센터, 소형모듈원전(SMR) 같은 새로운 해외건설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철도와 공항 등 한국형 인프라는 신호·통신·보안·운영 시스템까지 포함한 패키지 상품으로 육성하고, 도시 기반시설에 AI 서비스를 결합한 'AI 시티' 수출도 적극 지원한다.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바이오매스 등 유망 전략기술 기반의 해외 진출을 시장개척부터 사업화까지 단계별로 돕고, 사업 전 과정을 관리하는 PM(프로젝트 관리) 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둘째,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해 수주 경쟁력을 높인다.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투자개발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다각화를 위해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기업이 공동 투자하는 기업매칭펀드, 해외 국부펀드·국책은행과 공동 투자하는 국가별 전략펀드 등 새로운 형태의 해외건설 인프라 펀드를 조성한다. 맥쿼리, 스미토모 같은 글로벌 디벨로퍼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양질의 사업을 확보하고, 다자개발은행(MDB) 협력 전담팀을 신설해 관련 사업에 우리 기업 참여를 지원한다. KIND는 양질의 사업을 주도적으로 개발하는 '글로벌 디벨로퍼'로 육성하고, 투자 자산 리스크 관리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셋째, 해외건설 산업의 지원기반을 확충한다. 정부, 공공기관, 기업, 협회 등 민관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략적 경제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정상 순방 등 고위급 경제외교와 연계해 중동 등의 핵심 인프라 프로젝트 수주를 뒷받침한다.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적개발원조(ODA)와 MDB 사업을 연계해 첫 해외 진출을 돕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해 인프라·금융 전문 학위과정을 신설하며 PM 전문인력 양성과정도 운영한다.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글로벌 금융 활용과 팀코리아 수주지원 전략은 미국에서 첫 실천 사례로 구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7월 5일부터 9일까지 김이탁 제1차관을 단장으로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을 워싱턴 D.C.에 파견한다. 이번 파견은 미국 에너지부와의 장관급 면담을 통해 발굴한 G2G(정부 간) 인프라 협력사업 성과를 구체적인 결실로 이어가고, 한미 인프라 협력을 다방면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김 차관은 올해 1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방미 당시 미국 에너지부 측이 제안한 '네바다주 리튬·붕소 플랜트 건설사업' 업무협약(MOU) 체결 행사에 참석해 우리 기업의 수주를 지원하고, 미국 에너지부 차관을 만나 신규 G2G 협력사업 발굴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미국 에너지부의 정책금융(EDF)이 약정됐고 KIND도 지분 투자를 추진 중이다. 글로벌 금융과의 공동투자 모델이 실현되는 사례인 동시에, KIND가 사업 구조화 협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글로벌 디벨로퍼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본계획의 전략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 김 차관은 지난 1월 김윤덕 장관이 참석한 '미국 인디애나주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사업' 착공 기념행사를 계기로 미국 농무부 차관과 면담을 진행해 한미 인프라 협력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이어 미국 주택도시개발부(HUD) 차관을 만나 양국 주택 정책과 제도를 공유하고, 세계은행(World Bank) 인프라 부총재와 면담을 통해 도시개발, 교통, 에너지 등 인프라 분야 전반으로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번 한미 협력 수주지원단 파견은 제5차 해외건설진흥기본계획 수립 이후 추진하는 첫 글로벌 금융 협력사업으로, 지난 1월 양국 장관급 면담에서 다진 협력 기반을 구체적인 수주 성과로 이어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핵심 공급망 플랜트 건설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금융이 연계된 투자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해 우리 기업이 양질의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이를 통해 해외건설 산업의 체질 전환을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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