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7월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안좌도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송 장관은 안좌스마트팜앤쏠라시티에서 관계자 간담회를 열고 사업 성과와 과제를 논의한 뒤, 마을 주민들과 직접 만나 의견을 청취했다. 신안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꼽히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독특한 모델을 운영하고 있다.
신안군이 도입한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은 지역의 재생에너지 자산을 활용해 발생한 수익을 주민에게 기본소득 형태로 환원하는 방식이다. 군은 이 모델을 통해 매월 기본 15만원에 자체 추가 5만원을 더한 20만원을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조례를 제정해 발전사업에 지역 주민 참여를 의무화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선도적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는 기본소득 지급 이후 신안군의 지역사회와 주민 생활에 뚜렷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신안군 인구는 사업 시행 전 3만8883명에서 올해 6월 기준 4만2319명으로 8.8% 증가했으며, 지역화폐 가맹점도 1151개소에서 1300개소로 12.9% 늘었다. 기본소득 지급액 354억 원 중 88.1% 이상이 지역 내에서 사용되면서 지역경제 선순환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는 계기가 된 사례도 소개됐다. 도서지역 특성상 이동이 제약돼 물품 구매가 어려웠던 신안군에 기본소득 지급을 계기로 전자제품 판매장(1월)과 안경점(6월)이 처음 문을 열었다. 압해농협은 하나로마트 내 빈 공간을 무상 제공해 손두부 판매장과 이불 판매점의 창업을 지원했고, 부속도서에는 찾아가는 이동장터와 배달 서비스가 새롭게 시작되면서 주민 교류도 활발해지고 있다. 이 같은 성과에 대해 소멸 위기 지역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준 모델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행정구역과 실제 생활권의 차이로 인한 현장 애로도 제기됐다. 신안군은 일부 부속도서(지도읍 선도 등)의 경우 여객선 운항 항로를 기준으로 생활권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사업 효과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송 장관은 이어 재생에너지 발전과 주민참여 사업모델도 점검했다. 신안군은 주민 참여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발전 수익을 장학금, 노후 시설 교체, 지역 문화행사 등 다양한 형태로 공유하는 '에너지 소득 모델'의 선도 사례다.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모델을 농촌 경제 활성화로 연계하기 위한 제도 개선 과제와 정부 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송미령 장관은 "신안군이 재생에너지 수익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활용하는 지역재원창출형 모델을 선도하고 있다"며 "새로운 기본소득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농촌은 풍부한 재생에너지 발전 잠재력을 가진 공간으로, 국가 에너지 대전환의 중요한 축이자 핵심 거점이 될 수 있다"면서 "농촌이 에너지 생산과 지역소득 창출이 선순환하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