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조원철)는 7월 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역대 처장·차장을 초청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자리는 법제처가 추진 중인 주요 업무 성과를 소개하고,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법제 발전 방안에 대해 원로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간담회에서 "국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법령을 상시 정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 추진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쟁점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법제 자문을 신속하게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선배님들의 깊은 지혜와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을 하나하나 새겨듣고, 법제처 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박주환 전 처장(제22대)은 "법제처가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모습에서 자부심을 느낀다"며 "선배이자 동료로서 언제나 뒤에서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다른 역대 처장·차장들도 법제처의 발전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국민 중심의 법제 서비스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바탕으로, 법령 정비 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법적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개선하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한편 법제처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현직과 원로 법제 전문가 간 소통 채널을 마련해, 법제 발전과 국민 편익 증진을 위한 협력 체계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