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위촉식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평가위원회는 학계, 법조계, 시민·소비자단체, 산업계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령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 처리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위원회는 5개 전문분과로 나뉘어 각 분야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진행한다.
올해 평가 대상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7개 분야 52개 서비스다. 공공앱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대한적십자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장학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9개 기관이 포함됐다. 대학교 분야에서는 경기대, 경희대, 고려대, 방송통신대, 서울대, 숙명여대, 순천향대, 이화여대, 전북대 등 9개 학교가 평가를 받는다.
채용플랫폼 분야에서는 리멤버앤컴퍼니, 미디어윌네트웍스, 사람인, 원티드랩, 진학사, 웍스피어, 인크루트 등 7개사가 대상이다. 만남중개서비스 분야에서는 가연결혼정보, 듀오정보, 엔라이즈, 트리플콤마, 하이퍼커넥트, Cupist.Inc, Tinder.LLC 등 7개사가 포함됐다. 해외명품브랜드 분야에서는 루이비통코리아, 샤넬코리아, 몽클레르코리아, 티파니코리아, 메종크리스챈다이오르꾸뛰르, TAG Heuer 등 6개사가 평가 대상이다.
팬덤플랫폼 분야에서는 디어유, 블루개러지, 비마이프렌즈, 씨제이이엔엠, 위버스컴퍼니,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등 6개사가 포함됐다. 프랜차이즈(식음료) 분야에서는 롯데지알에스, 에스씨케이컴퍼니, 엠지씨글로벌, 제너시스비비큐, 컴포즈커피, 투썸플레이스, 비케이알, 한국맥도날드 등 8개사가 평가를 받는다.
평가는 공개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기준으로 서면평가를 먼저 실시한 뒤, 실제 서비스 운영 현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후 분과별 검토와 조정회의를 거쳐 평가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우수사례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는 평가위원 위촉장 수여와 보안·청렴 선서에 이어 2026년 평가 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처리방침이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절차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평가 결과가 자율적 개선으로 이어지기 위한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평가 결과를 대상 기관과 기업에 안내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권고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할 방침이다. 송경희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국민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창구"라며, "평가의 공정성과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