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임광현)은 7월 3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2026년 적극행정+창의학습 성과공유대회'를 열었다. 이 행사는 2026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시상하고, 직원들이 연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전국 세무관서 직원 100여 명이 참석해 혁신적인 성과와 학습 결과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국세청은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업무를 수행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 18건(정책 9건, 현장 9건)을 선정했다. 특히 이번 선발에서는 정책분야와 현장분야 모두에서 국민 생활에 심각한 피해를 주는 '명의도용'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한 사례가 최우수상을 받아 주목받았다.
정책분야 최우수상은 소득자료관리과 박지호 조사관이 수상했다. 그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허위 소득신고나 사업자등록을 막기 위해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기획하고 개발했다. 그동안 명의도용은 납세자가 모르는 사이에 발생해 억울하게 세금을 부담하거나 사후에 시간과 비용을 들여 바로잡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박 조사관은 이러한 사후 구제의 한계를 깨닫고,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명의도용 시도 자체를 실시간으로 인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추진했다. 이 서비스는 납세자가 신청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알림, 사업자등록 차단, 민원 증명 발급 차단, 국세환급금 계좌등록 차단, 종합소득세 신고 알림 등 6가지 업무에 대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용은 홈택스·손택스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지난 1월부터 서비스가 시작됐다.
현장분야 최우수상은 대전세무서 이근수 조사관에게 돌아갔다. 그는 명의도용 진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억울한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한 점을 인정받았다. 담당 조사관은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혐의가 있는 납세자를 조사하면서, 서류만으로 혐의를 단정 짓지 않고 납세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였다.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업체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추적한 결과, 해당 업체들의 탈루세액 2억 2300만 원을 추징하는 동시에 명의도용 진범까지 밝혀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를 통해 억울하게 탈세범으로 몰릴 뻔한 납세자의 누명을 벗겨줬다.
국세청은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수상등급에 따라 성과급 최고등급, 개인성과 가점, 성과우수격려금, 포상휴가 등 파격적인 혜택을 부여한다. 특히 이번 상반기부터는 수상자에 대한 성과우수격려금이 확대되고, 최우수 수상자에게는 성과급 최고등급인 S등급 중에서도 특히 우수한 자에게 특별성과가산금 20%를 추가로 지급하는 SS등급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확고한 적극행정 추진 의지를 바탕으로, 성과에 상응하는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이날 함께 열린 창의학습동아리 경진대회에는 올해 603명의 직원(148개 동아리)이 참여했다. 대회는 업무노하우와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예선과 본선을 거쳐 선정된 8개 과제가 발표심사에 올랐다. 업무노하우 분야에서는 비상장주식 평가 노하우, 공제·감면 중복배제 검토프로그램 등 일선 실무에서 활용도가 높은 결과물이 출품됐다. 업무개선 아이디어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쟁점별 판례분석 프로그램 등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국세청은 발표심사를 통해 각 분야별로 최우수 1팀, 우수 1팀, 장려 2팀을 선정하고 성과우수격려금, 인사 가점, 교육훈련실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발굴한 우수한 연구결과를 전 직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전파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시도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도전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