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2일,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도입했다. 새로 선보인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더 많은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K-Tech Pass는 국내 첨단기업이 해외 우수인재를 채용할 때 톱티어 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기존에는 학력(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1인당 GNI의 3배 이상) 등 정량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참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기업이 실제로 원하는 인재의 역량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정량평가(65점)와 정성평가(35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성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인정받으면 테크패스 발급이 가능하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해 상대적으로 인재 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이다. 이들 사업에 참여하는 인재는 별도의 정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톱티어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무부의 협조로 더욱 탄력을 받았다. 법무부는 기존에 요구하던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면제하는 내용으로 '최우수인재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성평가형이나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을 통해 테크패스를 발급받는 인재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톱티어 비자를 신속히 받을 수 있다.
톱티어 비자 소지자는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 자격(F-1)이 부여된다. 정착 지원 혜택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정성평가 방식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기업이 우수한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프로그램의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