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기 복지정책이 기존의 사후지원·신청주의 방식에서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지난 26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운영된 기획예산처장관 자문기구로,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분야별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이 위원회는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세 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 중이다. 이번 회의에는 미래사회전략반 소속 위원 6명이 참여했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받은 내용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이다. 그동안 복지제도는 국민이 먼저 신청해야 지원이 이뤄지는 수동적 방식이 주를 이뤘지만, 앞으로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을 정부가 적극 발굴하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집중 논의됐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노동시장이 경직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이 줄고 규제는 강화되는 현실이 기업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정부 지원이 경쟁력을 잃은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쓰이는 측면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면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해고가 쉬워지면 그만큼 실직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두터워져야 노동자들이 불안감 없이 노동시장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와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번 분과회의 결과는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과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수립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