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고환율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방안을 확정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 요인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상반기 수출액이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6월에는 IT와 비IT 수출이 모두 늘어나 사상 최초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넘긴 기록이다. 하지만 외환·금융시장 변동성과 6월 소비자물가 3.2% 상승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과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지원책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환율로 인한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해 정부는 14.9조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마련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에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트랙'을 신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기존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했다. 또 고환율 극복을 위한 초저금리 상생대출을 신설해 수은 조달원가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제공한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비율은 95%에서 100%로 올리고, 보증료율 감면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했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수입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내년 4월까지 중소·중견기업의 수입보험료를 50% 할인하고,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한도를 최대 2배까지 높인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 보험료 할인 폭을 15%에서 30%로 늘린다. 세제 측면에서는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리스크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 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위험 수준에 비례한 개인정보 규율 체계를 도입하고,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가명·익명 정보 활용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 지원 시스템을 마련한다.
'5극3특'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을 선정해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초격차 대한민국을 위해 반도체·데이터센터·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력 추진하고, 지역의 특색과 역량을 극대화하는 권역별 성장엔진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오늘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성장엔진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개최한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생활 밀접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할인 판매하고, 비수도권에 숙박 쿠폰 7만 장을 배포하며 전국 지역 축제와 연계해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행사 기간 중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을 7%에서 10%로 상향하고,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