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일 발표한 '2026 한국경제보고서'에서 한국 경제가 올해 2.6% 성장하고 물가도 2.6%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OECD는 2024년 말 계엄 사태와 중동전쟁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을 도왔고,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한 점을 긍정적으로 봤다.
OECD는 1996년 한국이 가입한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됐지만, 저출생·고령화와 지역 간 경제 격차 등 해결해야 할 숙제가 여전히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재정정책을 통해 내수를 지원하되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중기 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을 포함한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연금개혁 추진을 제안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간접세와 환경세 같은 교정세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는 3단계 이상의 누진구조를 가진 OECD 4개국 중 하나로, 단일세율을 적용하는 22개국에 비해 복잡하다는 평가다. 또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 비중을 줄이고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하라고 제안했다. 한국의 부동산세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0%로 OECD 평균(1.6%)을 웃돌지만, 보유세 비중은 29.4%로 평균(56.0%)에 크게 못 미친다. 소비세의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이 10%로 OECD 평균 19.3%보다 낮아 세부담을 늘릴 여지가 있다고 봤다.
교육과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고등교육 자금을 확대하라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 근로자의 직장 내 실무교육 참여 비율이 약 50%로 OECD 평균 70%를 밑도는 반면, 공식 교육훈련 참여율은 OECD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평생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점 지역에 대한 집중 투자와 지역 대학 육성,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 확대, 토지이용계획 체계 간소화 등을 제안했다. 낙후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방에서도 일자리와 교육·문화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 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