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의 신규 트랙 두 가지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 발급과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테크패스는 학력 세계 100위권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 까다로운 정량 요건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기업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새로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고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을 추가로 부여해, 기술 전문성이나 직무 필요성이 인정되는 해외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유치를 돕기 위해 가점 제도를 신설한 점이 눈에 띕니다.
또 다른 신규 트랙인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산업통상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 정부 부처 석학유치사업에 선정된 인재들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미 인증된 우수 인재들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법무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이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최우수인재(Top-Tier) 자격 기준 및 대상에 관한 고시'를 개정(6월 1일 시행)해, 테크패스 신청자의 한국어 능력 요건(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을 면제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정량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 유치 석학들도 테크패스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테크패스 발급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비자를 받고 출입국 우대 카드를 제공받습니다.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F-2) 자격, 부모와 가사 도우미에게는 동반 체류(F-1) 자격이 부여됩니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산업통상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평가 방식에 정성평가 방식을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신청 등 상세 정보는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www.kotra.or.kr/gtc_ko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