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스마일공익신탁이 2026년 7월 2일, 스물두 번째 나눔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강도상해, 성폭력, 화재 사고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 6명으로, 지원 금액은 총 3,900만 원에 달한다. 특히 이들은 기존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로, 법무부가 운영하는 공익신탁을 통해 간절한 도움을 받게 됐다.
첫 번째 사례는 필리핀에서 강도상해를 당한 피해자다. 범죄가 해외에서 발생해 국내 현행 제도로는 구조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피해자에게는 생계 안정을 위해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두 번째는 2011년 초등학생 때 성폭행 피해를 입은 사례다. 피해 당시 두려움으로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했고, 성년이 된 후에야 형사고소와 피해자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피해자에게는 700만 원이 전달된다.
세 번째 사례는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 피해자다. 화재 후유증으로 치매 등 건강 문제가 생겨 일상생활이 어려워졌고, 매월 고가의 치료비와 간병비로 생활고를 겪고 있다. 이미 지급된 치료비 등을 고려해 이번에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쳤거나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또는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여전히 제도의 사각지대에 남는다. 이러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시작된 것이 바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이다.
이 신탁은 이후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심 있는 국민과 법무부 직원들의 꾸준한 기부로 재원을 확보해왔다. 지난 11년간 총 18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공익신탁은 장학·구호 등 공익 목적의 신탁으로,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투명하게 감독한다.
기부를 원하는 사람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가입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소액이라도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다. 개인뿐 아니라 법인 명의로도 기부가 가능해, 단체나 회사 단위로 뜻을 모아 참여할 수도 있다.
법무부는 이번 나눔을 통해 더 많은 범죄피해자가 회복의 발판을 마련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보호와 지원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기부가 범죄피해자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