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무역위원회가 불공정한 덤핑수입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합쳤습니다. 두 기관은 6월 30일 '관세청-무역위 반덤핑 협의체'를 열고 점점 교묘해지는 불공정 무역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협의체는 양 기관이 지난해 9월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만들어진 정기 협의 채널입니다. 글로벌 공급과잉과 통상환경 변화로 덤핑 행위가 더욱 지능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회의가 마련됐습니다.
회의에서는 특히 무역구제조치를 회피하려는 우회덤핑 시도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외국 기업이 덤핑방지관세를 피해 제3국을 경유하거나 부품을 변경해 수출하는 것을 감시하고, 가격약속의 시행 효과를 분석하기로 했습니다. 가격약속은 외국 수출자가 덤핑방지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대신 자발적으로 수출 가격을 인상하고, 분기별 가격 조정과 이행 상황을 보고하겠다고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약속을 위반하면 해당 물량에 대해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자를 약속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양 기관은 덤핑이나 우회덤핑 가능성이 있는 수입품목 분석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약속의 효과를 분석할 계획을 설명하고, 관세청이 보유한 수입 통계와 과세 정보 공유 방안을 협의했습니다. 관세청은 덤핑 전담 조직 강화와 4년 주기로 모든 덤핑방지관세 적용 품목을 점검하는 '정기덤핑심사제' 도입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이 제도는 관세 회피 여부, 적용 적정성, 우회수입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확인합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덤핑방지관세 탈루 기획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 개선 방안을 무역위원회와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철강제품에 대한 가격약속 수출업체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무역위원회의 무역구제조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두 기관은 불공정 무역행위로 인한 국내 기업의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이번 회의 논의를 바탕으로 무역구제조치 실효성 제고에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하유정 관세청 심사국장은 "이번 회의가 관세청과 무역위원회의 덤핑 및 우회덤핑 대응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며 "관세청은 무역위와 긴밀히 협력해 수입 최일선에서 반덤핑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응길 무역위원회 무역조사실장은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반덤핑 조치 사항과 공유 정보를 활용해 덤핑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사·판정해 우리 기업의 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