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일부터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 유치를 위한 'K-Tech Pass(테크패스)' 프로그램에 두 가지 신규 트랙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추가된 트랙은 정성평가형과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으로, 기존 틀을 확장해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n\n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해외 우수 인재를 선발해 최우수인재 거주 비자(F-2-T)와 함께 교육·주거·세제 등 정착에 필요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다.
F-2-T 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2주 안에 발급되며, 출입국 우대카드와 함께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 배우자 취업이 자유로운 F-2 비자, 부모·가사 도우미 동반 체류(F-1) 등이 허용된다. 정착 지원으로는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가 제공된다.\n\n기존의 K-Tech Pass는 학력 세계 100대 공대 석박사 이상, 경력 세계 500대 기업 또는 글로벌 연구기관 출신, 연봉 일인당 GNI 3배 이상 등의 정량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에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정량 평가(65점)와 정성 평가(35점)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유치 환경이 열악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인재 확보를 돕는다.\n\n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정부 각 부처가 추진하는 석학 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테크패스를 발급하는 트랙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 등 3개로, 이들 사업 참여자는 별도의 까다로운 조건 없이 톱티어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n\n법무부도 이번 신규 트랙 도입에 발맞춰 관련 고시를 개정(6월 1일 시행)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또는 TOPIK 1급 이상 요건을 면제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