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6년 7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개최하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자문기구로 2012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전문가 20명이 참여하고 있다. 혁신성장반(AI·바이오 등 주요 산업·경제), 미래사회전략반(인구·교육·노동·기후변화 대응 등), 거버넌스개혁반(정부혁신·규제개혁·균형발전 등) 등 3개 분과로 구성돼 있으며, 이번 회의는 미래사회전략반(분과장 계봉오 국민대 교수, 6명)이 주관했다.
회의에서 가장 주목된 내용은 복지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다. 그동안 정부 복지정책은 사후지원과 신청주의에 기반해 왔으나, 앞으로는 예방과 발굴 중심으로 방향을 바꿔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지원을 적시에 제공하기 위한 변화로 해석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에 대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지속되는 등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각한 과제로 지적됐다. 위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이중구조를 완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유연화에 앞서 고용안전망을 먼저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권오현 위원장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할수록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현실이 기업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 지원이 한계기업의 연명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신규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등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고용안전망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연화만 추진할 경우 노동자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직업훈련 등 안전망을 먼저 확충해야 한다는 논리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번 논의는 향후 정부의 복지정책 및 노동시장 개혁 방향 설정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