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26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섬 지역 어르신의 장기요양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확대 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섬 지역의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인지기능 평가를 강화한 새로운 장기요양 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과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 운영 현황도 논의됐다.
그동안 연륙교가 설치되지 않은 섬 지역은 이동을 위해 선박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돌봄 서비스 제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장기요양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려 해도 요양보호사 확보가 어렵다는 현장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경남 타운홀 미팅에서도 저인구 섬 지역의 요양보호 서비스 사각지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으며, 대통령은 구체적인 지원 방안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복지부는 섬 지역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여건을 점검하고, 세 가지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했다. 첫째, 원거리 교통비용을 인상한다. 현재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기관이 없는 섬 지역의 경우 원거리 교통비용이 일 6,800원으로 일괄 적용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 15,000원으로 120% 인상된다. 이는 현장 의견과 실제 교통비 수준을 반영한 조치로, 선박 이용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섬 지역에서도 보다 안정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농어촌 장기요양요원 지원금의 대상 지역을 확대한다. 현재는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역이 중복되는 52개 시군구에 대해 월 5만 원의 추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앞으로는 그간 미반영됐던 의료취약지역 6개 시군구를 추가하고, 장기요양기관 이용이 어려워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섬 지역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총 189개 섬 지역이 새롭게 지원을 받게 된다.
셋째, 섬 지역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개선한다. 현재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일 60분까지만 급여비용을 산정하고 있다. 다만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방문요양을 제공하거나 치매로 문제 행동이 있는 경우에 한해 1일 90분까지 인정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섬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가 가족인 요양보호사로부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받는 경우에도 1일 90분까지 급여비용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장기요양위원회는 인지기능 및 의료적 욕구 평가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장기요양 신등급판정체계 도입방안 연구 결과를 보고받고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이용자의 욕구를 반영한 장기요양 필요도 산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신체기능 중심의 현행 등급판정 방식에서 인지기능 및 문제행동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는 방식으로의 개편 요구가 지속됐다. 또한 요양병원, 장기요양서비스, 지역사회 노인돌봄서비스 등 각각의 기준에 따라 운영되는 자원의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공통 기준으로 의료·요양 필요도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관련 연구를 진행하며 등급판정체계 개편 방안을 검토해 왔으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시범사업을 실시해 개편안의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평가·검증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와 위원회 논의를 바탕으로 어르신들이 심신 기능 상태에 따라 적절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등급판정체계 도입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다양해지는 돌봄 수요를 반영한 중장기 장기요양 정책 방향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장기요양 제도개선 자문단을 2026년 5월부터 매월 1회 운영하고 있다. 자문단은 노인복지, 장기요양, 의료 및 현장 전문가 11명과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으며, 2026년 5월부터 11월까지 총 7회 개최될 예정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자문단의 운영 현황과 향후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자문단의 논의 결과는 활동 종료 후 장기요양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현수엽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적시에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시도록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