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7월 3일 경남 사천에서 방위사업청, 육군본부, 산림청 등과 함께 민·군 항공기 개발 지원과 안전 제고를 위한 두 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제2차관, 방위사업청 차장, 육군본부 참모차장, 산림청 차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첫 번째 협약은 국토교통부와 방위사업청이 새로운 항공기 개발에 필요한 인증 분야 협력을 위해 체결됐다. 항공기 인증은 안전을 담보하는 최후의 보루이자 신규 항공기 개발 및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핵심 절차로, 새로운 항공 산업의 문을 여는 열쇠로 불린다. 최근 도심항공교통(UAM), 무인항공기 등 새로운 항공기 등장과 엔진 국산화 등 항공기 개발 상황이 급변하면서 민·군의 인증 역량을 결집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민·군은 인증 분야 기술 공유와 제도 연구를 확대하고, 향후 항공기 개발 시 공동 인증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군이 추진하는 신규 항공기 개발과 엔진 국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인증은 안전 확보를 위한 필수 수단이자 항공산업 경쟁력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이 항공안전과 미래 항공기술 개발·인증·상용화를 선도하는 항공강국으로 도약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협약은 국토교통부, 육군본부, 산림청, 항공안전기술원, 한국항공우주산업 등이 함께 국산 헬기 '수리온'의 지속적인 안전 관리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체결됐다. 그동안 민간(산림청·소방청)에서만 운영되던 국산 헬기 안전관리 협의체(2025년 11월 출범)에 육군본부가 새로 참여하면서, 이 협의체는 민·군이 함께하는 국가 차원의 안전 협력 플랫폼으로 확대됐다.
육군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수리온 헬기를 운용하고 있어, 육군이 보유한 운용 경험과 안전 데이터가 소방, 산림 등 민간 부문의 안전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민·군은 수리온 헬기의 운용 경험과 안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비상 상황에 공동 대응하는 안전 관리 체계를 갖추게 된다.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긴급 상황 발생 시 관련 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운항 중지 결정, 원인 분석 등 공동 대응을 위한 '국산 헬기 지속감항 신속대응 매뉴얼'도 마련됐다.
방위사업청 김일동 차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민과 군이 축적한 안전인증 경험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앞으로 미래 항공기술 분야에서도 민·군 기술 협력을 확대해 항공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육군본부 최장식 참모차장은 "수리온 헬기의 신속대응 매뉴얼을 통해 안전 이슈 정보를 신속하게 공유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구축됐다"며 "군에서 축적한 운용 경험과 안전 관리 노하우를 민간과 공유해 항공 안전 수준을 한층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산림청 임하수 차장은 "수리온 헬기는 산불 진화와 인명 구조 등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임무를 수행하는 만큼, 민·군이 안전 관리와 운용 경험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협력을 계기로 더욱 안전하고 신뢰받는 항공 운용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항공안전기술원 황호원 원장은 "이번 항공기술 협력 주간으로 집결된 민·군의 통합 인증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 항공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7월 3일부터 9일까지 '2026 항공기술 협력 주간'을 개최한다. 이 기간 동안 UAM(도심항공교통) 산업계, 학계, 전문기관 등이 참여하는 제1회 미래항공 산업 안전정책 간담회가 열려 국내외 UAM 개발 동향을 공유하고 새로운 항공기 인증 체계 구축 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국적 항공사와 부품 제작업체가 참여하는 국산 항공부품 활용 촉진 간담회를 통해 항공사와 부품 생산 기업 간 교류 기회를 만들고 상생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미국 연방항공청 및 보잉 사와 함께 항공기 지속적 안전 관리를 위한 국제 세미나도 열어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국적 항공사의 정비 전문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