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농촌진흥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신선농산물의 CA(Controlled Atmosphere, 조절 환경) 수출 및 품질관리 통합 서비스 제공을 골자로 한다.

우선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기준이 크게 완화된다. 기존에는 질소, 인산, 칼리 등 주성분의 합계량이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았으나, 올해 5월 12일부터는 이 기준이 0.2%로 낮아졌다. 현장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발효액의 실제 성분 함량을 반영한 조치로, 주성분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폐기되던 발효액도 이제 비료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축산 농가는 분뇨 처리 비용을 줄이고, 작물 재배 농가는 화학비료를 안정적으로 대체할 자원을 확보해 경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이를 통해 농업과 축산 간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온실가스 배출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가축분뇨발효액을 관비(관수와 비료를 동시에 공급하는 방식)로 사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60~70%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위한 지원도 대폭 강화된다. 올해 6월 1일부터 선도농업인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91개 시·군의 고령 농가를 직접 방문해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한다. 예방요원은 폭염 알림 배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예방 용품도 함께 지원한다. 기존에는 리플릿을 통한 일반적인 예방 수칙 안내나 주의 당부 수준에 그쳤지만, 이번 정책은 예방요원이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능동적인 안전 관리로 전환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령 농업인은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초기 대응이 늦어 온열질환 사망 위험이 높은 만큼, 이번 맞춤형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원을 원하는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고급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첫발을 내디딘다. 올해 9월과 11월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 시행된다. 그동안은 2급 치유농업사 단일 자격 체계로 운영됐지만, 앞으로는 1급과 2급으로 이어지는 국가전문자격 체계가 완성된다.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지정된 1급 양성기관(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이론 60시간, 실습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후 '치유농업ON' 시스템을 통해 시험에 응시해 1차와 2차 시험에 모두 합격하면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응시 자격은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 보건, 복지 등)에서 일정 경력이나 학위를 쌓고 양성기관 교육을 마친 사람이다. 농촌진흥청은 이 제도를 통해 고도로 숙련된 치유농업 전문가를 양성해 국민 건강 증진과 사회적 돌봄 비용 절감에 기여할 계획이다.

비료값 부담을 덜기 위한 정보 서비스도 개선된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7월부터 '흙토람(soil.rda.go.kr)' 누리집에서 가축분 퇴비 사용량 처방 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기존에는 화학비료만 처방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량을 자동으로 계산해 준다. 특히 토양 검정 결과가 없는 농가도 인근 대표 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돼 접근성이 크게 높아졌다. 자가 퇴비를 사용하는 농가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퇴비 시료를 분석 의뢰하면 성분 함량에 맞춘 맞춤형 처방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벼농사의 경우 10a(약 300평)당 질소 2.5kg, 인산 4.5kg, 칼리 3.2kg의 비료를 절감할 수 있어 농가 경영비 부담을 덜고 환경 보전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통합 플랫폼도 문을 연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6월 '원예작물 CA 수출·품질관리' 누리집(www.nihhs.go.kr/caContainer)을 개설했다. 이 사이트는 딸기, 참외 등 수출 품목 20여 종에 대해 CA 컨테이너(선박) 수송 시 필요한 최적 조건(온도, 습도, 산소·이산화탄소 농도 등)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제공한다. 사용자가 수출 시기, 국가, 품목, 수송 기간을 입력하면 단일 품목뿐 아니라 여러 품목을 함께 실을 때의 혼적 가능 여부와 권장 적재 순서까지 즉시 확인할 수 있다. 그동안 수출 정보가 산발적으로 제공되고 혼합 선적 조건을 파악하기 어려워 항공 수송에 의존해야 했던 농가와 업체의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농촌진흥청은 이 서비스를 통해 저렴한 비용의 선박 수송을 확대하고 원거리 수출국 개척을 지원해 신선농산물 수출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이번 다섯 가지 정책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각 정책의 자세한 내용과 문의는 농촌진흥청 누리집 또는 해당 부서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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