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참여와 숙의(깊이 있는 토론)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제도화에 나섰다.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를 총괄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갈등 관리와 공론화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으며,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호선을 통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추대했다.
강영진 위원장은 갈등 관리와 숙의·공론화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인물로, 다양한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발히 활동해 왔다. 그는 "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는 강영진 위원장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김동희, 바이에스투 대표 김세열,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수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혜연, 민간 위원 신다연,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심준섭,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이창현, ㈜더나은소통 대표 전형준, (사)디모스 상임이사 정완숙,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홍수정 등 13명이 참여한다.
이번 사업은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깊이 있는 논의를 거쳐 갈등을 예방하고 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숙의공론화는 단순한 여론 조사나 공청회를 넘어, 시민들이 전문가와 함께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국무조정실은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플랫폼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제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정책 결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공론화 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화는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향후 다양한 공공갈등 사안에서 숙의공론화 모델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