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미 양국 간 전략적 투자를 총괄할 최고 의사결정기구를 공식 출범시켰다.
재정경제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KUIC)는 7월 2일 세종시 나성동에 위치한 KUIC 사옥에서 제1차 '한미전략투자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위원회는 지난 6월 18일 시행된 「한미전략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국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았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체결된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라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투자와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협력투자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총괄 기획 및 운영, 의사결정, KUIC의 운영과 한미전략투자기금의 조성·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한미전략투자의 국내 추진체계가 사실상 완성됐다. 앞서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한미전략투자법이 6월 18일 시행됐고, 같은 날 정부는 집행·관리기관인 KUIC를 설립했다. 이후 6월 23일에는 산업통상부 주관으로 '한미전략투자 사업관리위원회'가 출범해 후보 사업 발굴과 검토를 시작했다. 이번 운영위원회 출범으로 사업 발굴-검토-심의-투자 결정 및 집행-성과 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하나의 체계로 연결됐다.
운영위원회는 정부위원, 공사 측 위원(KUIC 사장),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5명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으로는 위원장인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금융위원장이 참여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관계부처 장관도 포함된다. 민간위원으로는 금융·투자 또는 전략산업 분야 전문가 6명이 새로 위촉돼 2년 임기를 시작했다.
대미투자의 의사결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관리위원회가 후보 사업에 대해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을 검토·심의한다. 이후 운영위원회가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추진 의사를 심의·의결한다.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과한 사업은 국회 보고(또는 동의)와 대미협의를 거쳐 미국 대통령이 최종 투자처를 선정한다. 이후 다시 운영위원회가 최종 투자 여부와 집행 금액 및 시점을 결정하면 KUIC가 투자를 집행한다.
조선협력투자는 민간 직접투자(FDI)와 선박금융지원(대출·보증)으로 구성된다. 민간이 사업을 발굴하면 사업관리위원회 심의, 운영위원회 의결(금융지원계획), 대미협의 및 미국 투자위원회 승인, 운영위원회 최종 의결을 거쳐 KUIC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이 집행하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미전략투자의 그간 추진 경과와 현재 상황,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위원들은 거버넌스가 신속히 안정화되도록 관계부처와 KUIC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또한 사업관리위원회가 현재 검토 중인 대미투자 후보사업 현황과 향후 검토계획에 대한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위원들은 상업적 합리성과 함께 국익에 미치는 영향을 다방면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들이 PM·벤더·공급업체로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해양진흥공사 등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 관계기관도 참석해 KUIC와 합동으로 한미 조선협력투자 금융지원계획을 발표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전략투자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비행기가 하늘로 이륙하려면 반드시 맞바람을 마주해야 하는 것처럼 국가와 기업도 불어오는 바람을 두려워해서는 도약하고 성장할 수 없다"며 "한미전략투자는 우리를 미국이라는 큰 세계 무대로 인도하는 초대장이자 도전장, 출사표"라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T.O.P.'라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첫째 'Together'는 한미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윈-윈 투자'를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둘째 'Opening'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여는 투자가 되도록 하겠다는 뜻으로, 반도체, AI, 에너지, 조선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글로벌 밸류체인의 핵심 플레이어로 성장하도록 돕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Productive'는 국민的血血이 투입되는 재원을 허투루 쓰지 않고 철저히 검증해 성과를 내겠다는 원칙이다. 재무적 수익은 물론 안보·외교·통상·공급망 이익과 전략산업 육성 등 전략적 가치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외환시장 안정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령상 연간 투자한도인 200억 달러 범위를 준수하고, 투자 집행은 사업 진척도에 따라 분할 추진한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필요하면 투자 규모와 시기를 양국이 협의해 탄력 조정하는 등 안전장치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사업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상업적 합리성과 다양한 전략적 이익을 갖춘 후보사업을 운영위원회에 상정해 나가겠다"며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될 대미투자의 전략적 방향성과 투자 재원 관리·조성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KUIC 출범을 위한 예산을 적극 반영하는 등 한미전략투자가 내실 있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왔다"며 "앞으로도 운영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원 KUIC 사장은 "신설된 공사의 책임이 막중하다"면서 "모든 임직원이 한미전략투자 거버넌스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KUIC는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관련 거버넌스를 신속히 정착시키고, 필요하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해 투자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유관기관 관계자들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한국수출입은행장,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 한국산업은행 자본시장부문장, 한국해양진흥공사 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구 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프랑스 문호 앙드레 지드의 말을 인용하며 "해안선이 시야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자만이 새로운 대륙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출범하는 운영위원회가 이 항해의 나침반이 되어 한국 경제의 신대륙 발견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