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7월 2일(목) 현지시간 오전 8시(한국시간 오후 3시)에 '2026 한국경제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2년마다 회원국 경제를 점검하고 정책 분석과 권고를 담은 국가별 보고서로, 이번에는 거시정책, 세제개혁, 교육 및 평생학습, 지역 격차 해소 등 4개 장으로 구성됐다.
OECD는 한국이 1996년 가입 이후 소득과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으며, 지난해 계엄과 중동전쟁이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정부가 소비쿠폰을 지급해 민간소비와 소상공인 회복에 크게 기여했고, 중동전쟁 이후 신속한 정책 대응으로 경제·민생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줄일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를 바탕으로 OECD는 2026년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도 2.6%로 전망했다. 하지만 저출생·고령화, 지역경제 격차 등 구조적 과제가 상존하는 만큼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정책 분야에서는 내수 지원을 위해 재정을 활용하되, 고령화에 대비해 중기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중기재정목표와 지출 구조조정 등 강화된 재정 프레임워크에 대한 폭넓은 정치적 합의와 연금개혁을 제안했다.
세제개혁과 관련해서는 간접세와 환경·건강 등에 부과하는 교정세를 우선 활용하고, 점진적으로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하며, 부동산 과세는 거래세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바꾸는 방안을 권고했다. 현재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로 OECD 평균(19.3%)보다 낮고, 부동산 보유세 비중도 총 부동산 세수의 29.4%로 OECD 평균(56.0%)에 크게 못 미친다.
교육 및 평생학습 분야에서는 초·중등 교육 자원을 재배치하고 고등교육 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한국은 대학 등 고등교육에 대한 공적 지원이 부족한 반면 등록금 인상이 제한돼 질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현장 학습(learning by doing) 참여 비중(약 50%)은 OECD 평균(70% 이상)보다 낮지만 공식 교육훈련 참여율은 최하위 수준이라는 점을 들어 평생학습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거점지역에 집중 투자하고 지역 대학을 강화하며,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하고 토지이용계획 체계를 간소화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OECD가 제안한 정책권고를 면밀히 검토해 향후 정책 추진에 참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보고서 원문은 OECD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