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다. 보건복지부는 7월 4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통합돌봄의 성과와 개선 과제를 점검하고,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집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복지, 요양, 주거 등 다양한 서비스를 한 곳에서 연계해주는 제도다. 지난 3월 27일 본사업 시작 이후 6월 26일 기준으로 신청·접수를 완료한 대상자는 총 4만 6215명으로, 주간 평균 3301명(일 평균 745명)이 신청했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4만 5619명(98.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은 1만 6568명(35.8%, 고령 장애인 중복 집계)이었다. 이 중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3만 7304명으로, 1인당 평균 3.3건의 서비스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공된 서비스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이 43.1%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예방(치매전문관리, 정신건강관리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중간집, 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이었다.
총 서비스 제공 건수 12만 3595건 중 국가사업 등이 62.6%를 차지했고, 각 지방정부가 지역 특성에 맞게 자체 개발한 '지역 특화 서비스'가 37.4%(4만 6257건)를 제공받았다. 올해 지역 특화 서비스에는 국비 620억 원이 투입됐다.
지역별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93.3명)였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 순이었다. 반면 신청자가 적은 지역은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 대구(33.4명) 등이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가정을 의무적으로 방문해 통합돌봄 신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극 행정의 우수사례로 꼽힌다.
보건복지부는 지방정부가 단순 실적 관리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중심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한다. 매년 지방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2026년 주요 성과지표로는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다.
100일간의 제도 운영은 실제 국민 삶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 부천시의 한 80대 남성은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되고 유일한 돌봄 제공자였던 딸마저 암 진단을 받아 돌봄 공백에 놓였으나, 생활지원사가 이를 발견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복합적인 돌봄 욕구를 확인하고 가사, 병원동행, 식사 등 일상생활지원, 방문건강, 방문복약지도 등 건강관리,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현재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하고 있다.
경북 의성군의 한 70대 여성은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진 노인으로, 배우자가 사망하자 마을 이장이 통합돌봄으로 연계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는 물론 가사 및 활동지원,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남성 환자를 방문 조사하는 과정에서 함께 거주하는 중증장애 배우자도 돌봄이 필요함을 인지하고, 부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방문진료, 틀니지원, 방문건강, 방문운동, 방문복약지도, 장기요양(방문목욕),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해 퇴원환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과 배우자의 돌봄 공백을 함께 해소하는 가족 단위의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전남 영암군의 한 80대 여성은 골절 수술 후 퇴원한 독거노인으로, 살던 지역으로 돌아오기를 희망해 통합돌봄을 연계받았다.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퇴원 후 단기집중서비스를 제공받고 방문복약지도,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등 서비스를 추가로 제공받아 현재 자택으로 복귀했다. 이후 지속적인 안부확인 및 생활지원으로 안전하게 집에서 거주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장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제도 시행 초기 국민 인식과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국민 대다수(94.7%)는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돌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고, 본인이 돌봄이 필요한 경우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인지도는 57.1%에 그쳐 아직 많은 국민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들은 '일상생활돌봄'이 가장 도움이 되는 서비스라고 응답했고, 향후 추가가 필요한 서비스로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 서비스'(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28.1%) 등을 꼽았다.
현장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용자들은 통합돌봄 방문신청의 불편함을 주로 제기했다. 또한 지방정부의 지역 여건, 추진 역량과 의지에 따라 서비스 제공 수준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이 부족해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방정부 담당자들은 예산 부족에 따른 조기 소진과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 가중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한다. 서비스 제공 현장 미니다큐·브이로그, 지방정부 우수사례를 활용한 카드뉴스·숏폼 등 다양한 SNS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민의 다양한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 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운영 성과를 검증한 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용자의 통합돌봄 방문 신청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한다.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별 각종 돌봄 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현황을 계량화해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해 서비스 인프라 확충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의료취약지와 초고령 지역 등 돌봄 기반이 부족한 지역에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지역특화서비스 예산을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지원해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하고,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재정당국과 협력해 적정 예산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와 공유하고 함께 고민해 제도 개선과 정책 고도화를 지속 추진한다. 7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재로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8일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장·차관은 제도 시행 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현장을 찾아 관계자 의견을 청취해 왔으며, 앞으로도 소통을 이어갈 방침이다. 소통 과정에서 얻은 현장 의견을 향후 정책 보완과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에 적극 반영한다. 그 일환으로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개선 사항을 보건복지부에 직접 제안할 수 있도록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한다. 접수된 건의사항은 적극 검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고, 검토 결과를 8월 이후 시도 회의 등을 통해 지방정부와 공유할 계획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제도의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라기보다,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