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7월 2일부터 해외 우수 인재 유치 프로그램인 K-Tech Pass에 두 가지 새로운 유형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력, 경력, 연봉 등 정량적 기준만으로 평가해 실제 기업의 채용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신규 트랙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K-Tech Pass는 첨단산업 분야 해외 우수 인재에게 최우수인재 거주비자(F-2-T)와 함께 교육, 주거, 세제 등 종합적인 정착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는 재외공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2주 내에 발급되며, 3년 후 영주권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배우자에게는 취업이 자유로운 거주 자격(F-2)이 주어지고, 부모나 가사 도우미도 동반 체류(F-1)할 수 있다.
또한 최대 10년간 근로소득세 50% 감면, 자녀의 외국인학교 정원외 입학 허용, 내국인 수준의 전세대출 및 보증한도 적용, 금융·통신 등 행정 컨시어지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된다. 이는 해외 인재가 국내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신규로 도입된 정성평가형은 기존 정량 평가(65점)에 정성 평가(35점)와 가점(10점)을 더한 종합 평가 방식으로 운영된다. 정성 평가에서는 해외 인재의 기술 전문성과 직무 필요성 등을 심사해, 기업이 실제 필요로 하는 인재를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점 10점이 부여돼 상대적으로 유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인재 확보를 돕는다.
정부 석학유치사업 연계형은 각 부처의 석학유치 사업에 선정된 해외 우수 인재에게 K-Tech Pass를 발급하는 방식이다. 대상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 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최고급 해외인재유치(바이오) 사업', 우주항공청의 '우주항공 글로벌 인력양성사업'이다. 이들 사업에 선정된 인재는 별도의 까다로운 정량 기준 없이도 톱티어 비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해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한 결과다. 특히 법무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신규 트랙 도입에 맞춰 한국어 요건을 면제하는 등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기존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나 TOPIK 1급 이상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면제된다. 이로 인해 정량 평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웠던 우수 기술 인재와 정부 사업으로 유치된 석학 인재도 K-Tech Pass 발급과 동시에 최우수인재 거주비자를 신속히 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민우 산업정책관은 “기존 정량 평가 방식에서 벗어나 정성 평가를 추가해 더 많은 기업이 해외 우수 인재를 유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최고급 해외 인재가 국내 기업에 유치되고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ech Pass 신청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KOTRA 해외인재유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