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의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를 7월 2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이 협의체는 국무조정실장이 의장을 맡았으며, 출범과 동시에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에는 국무조정실,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와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맞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기 위해 준비해 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해 왔으며, 이번 협의체 출범으로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협의체에는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및 시도지사협의회 부기관장급이 참여합니다.
협의체는 그간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협의체의 원활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되며, 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합니다.
지원단은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제도개선 및 시범운영 방안 등 구체적 사항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의견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운영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입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1차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