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7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금융과 세제를 총동원한 긴급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구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대내외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전례 없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중동전쟁의 파고를 성공적으로 극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상반기 수출은 48.4% 증가하며 역대 최대인 4967억 달러를 기록했고, 특히 6월에는 IT와 비IT 수출이 모두 늘어 사상 최초이자 세계 네 번째로 월간 1000억 달러를 돌파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외환·금융시장 변동성이 이어지고 6월 소비자물가가 3.2% 상승하는 등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물가 상승 압력, 고용 둔화, 환율·금리 변동성 확대에 대응한 민생 지원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왔으며, 앞으로 더욱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고환율 등으로 경영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14조9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의 긴급경영안정자금 내에 고환율 경영애로 중소기업 전용 트랙을 신설하고, 한국수출입은행(수은)의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지원 규모를 7조 원에서 8조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수은 조달원가 수준 금리로 대출하는 ‘고환율 극복 초저금리 상생대출’도 새로 마련했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의 긴급경영안정보증 보증 비율은 95%에서 100%로 상향하고, 보증료율 감면 폭도 0.3%포인트에서 0.4%포인트로 확대한다. 수출기업뿐 아니라 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수입기업에도 무역보험과 환변동보험 지원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은 내년 4월까지 수입보험료를 50% 할인받고,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의 수입자금 대출 보증 한도도 최대 2배 우대받는다.
환변동보험 가입 대상은 일부 원자재 수입기업에서 사치재를 제외한 전 품목 수입기업으로 확대되고, 중소기업 보험료 할인 폭도 15%에서 30%로 두 배 늘어난다. 법인세·부가가치세·소득세 납부 기한도 연장되며, 환리스크 컨설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환 대응 역량 강화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 데이터 수요에 부응하면서 국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일률적 규제 대신 위험 수준에 비례한 규율을 적용한다. 에이전틱 AI 등 신기술 발전에 맞춰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가명·익명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허브를 지역 거점별로 구축한다. 개인정보 유출 시 신고부터 배상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체계도 마련한다.
정부는 초격차를 위한 글로벌 국가 경쟁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방이 핵심이라는 인식 아래 ‘5극3특’ 권역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각 지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살린 성장엔진에 재정·금융·세제·규제·인재 등을 패키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논의를 바탕으로 지방정부 수요와 기업 의견을 수렴해 최적의 성장엔진을 선정,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국가 단위 할인 축제인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은 올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열린다. 자동차·가전·의류 등 공산품과 김장철 농·축·수산물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상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집중 할인한다. 비수도권에는 숙박 쿠폰 7만 장을 배포하고, 전국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관광과 소비 활력을 높일 방침이다. 행사 기간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7%에서 10%로 상향되며, 신용카드 캐시백과 포인트 적립 등 다양한 소비 혜택도 제공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제고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