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댔다. 7월 1일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에서는 재정사업 평가, 성과목표 관리, 기금운용 평가 등 성과관리 3대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개별 제도가 각각 운영되는 한계를 넘어 통합적이고 국민 중심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장관은 회의에서 “성과관리 3대 축이 신뢰성과 실효성을 갖추도록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주문하며, 특히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에 대한 면밀한 진단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먼저 올해 첫 도입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며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체계를 더욱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각 부처가 개별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 평가 중복을 막고 결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를 통해 단편적 평가가 아닌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종합적 성과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2000년대 초중반에 각각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가 지금까지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했지만, 앞으로는 더 높은 실효성과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 창출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성과목표관리와 관련해서는 현재 많은 양의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한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의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개선 TF’를 구성·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각 제도별로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여기에 올해 첫 시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에 대한 진단을 전담하는 진단팀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TF에는 한성대 정장훈 교수, 인천대 김지영 교수, 한양대 김누리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본격적으로 TF를 가동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방침이다. 이번 TF 운영과 기본계획 수립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