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완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가 7월 1일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날 오후 3시 서울의 한 회의장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 13명이 모여 위원장 선출과 함께 숙의 공론화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숙의 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충분한 숙의와 참여를 통해 사회적 대화를 이끌어내고,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며 정책 결정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위원회는 갈등관리와 공론화 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민간 위원들로 구성됐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숙의 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상호 추천을 통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을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강 위원장은 갈등관리와 숙의·공론화 분야에서 오랜 학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강영진 위원장은 "위원회가 숙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정립하고 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총 13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습니다. 주요 위원으로는 강영진 위원장 외에도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의 김동희 책임연구원, 바이에스투 대표 김세열,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수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박혜연 연구위원, 민간 위원 신다연 씨, 중앙대학교 심준섭 교수, 국민대학교 이창현 교수, ㈜더나은소통 대표 전형준, 사단법인 디모스 상임이사 정완숙 씨,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씨,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홍수정 씨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 각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회 등 다양한 공공기관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로, 앞으로 정부의 주요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와 숙의를 이끌어내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위원회 출범은 정부가 그동안 여러 분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 온 숙의 공론화 방식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앞으로 위원회는 전국적인 현안이나 갈등이 예상되는 정책에 대해 시민들이 직접 논의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