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오는 7월 1일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 규모의 강제징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세관장은 휴대품과 해외직구 물품 등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에서만 운영되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가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된다. 이는 지역 공항이 체납 징수를 피하기 위한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입국장에는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 조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다.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나머지 주요 공항은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검사율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대폭 상향한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해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관세청 세원심사과 오현진 과장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과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에서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통해 적발된 사례도 공개됐다. 지난 5월 19일에는 체납자 A로부터 시가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래뉼 25.15kg이 적발됐다. 같은 달 27일에는 체납자 B로부터 원화 3,866만 9천 원, 미화 7천 달러, 태국 바트화 17만 7천 바트 등 현금과 샤넬 가방·시계, 위블로 시계, 루이비통 선글라스 등 명품 8점이 적발됐다. 이번 검사 강화로 이러한 체납 회피 시도가 더욱 면밀히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