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와 제7기 중장기전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7월 2일 제7차 미래사회전략반 분과회의를 열고, 중장기 복지정책 방향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위원회는 2012년부터 기획예산처 장관 자문기구로 운영되며, 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혁신성장반, 미래사회전략반, 거버넌스개혁반 등 3개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회의는 미래사회전략반(분과장 계봉오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이 주관했다. 미래사회전략반에는 계봉오 교수를 비롯해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 김기선 충남대 법전원 교수,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소영 카이스트 건설및환경공학과 교수, 황준성 한국교육개발원 부원장 등 6명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복지정책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 필요성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기존의 복지정책은 국민이 먼저 도움을 요청하고 자격을 증명하는 '신청주의' 방식이 주를 이뤘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먼저 취약계층을 찾아내고 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는 '예방·발굴'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복지 지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변화로 풀이된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도 논의의 주요 테마였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대기업 정규직과 중소기업 비정규직 간의 임금·근로조건 격차를 의미하며, 이는 우리 경제의 오랜 과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 참석자들은 이러한 이중구조를 완화하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오현 위원장은 기업 규모가 커질수록 정부 규제가 강화되는 점을 지적하며,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부 지원이 줄어들고 규제는 늘어나는 구조가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지원이 일부 한계기업을 연명시키는 데 사용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연 나눔비타민 대표는 새로운 복지제도를 설계할 때 사업 목적과 재원 조달 방안을 투명하게 공개해 납세자의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복지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방안으로, 복지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하다. 김재승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먼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즉,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근로자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의미다.
기획예산처와 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미래전략 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위원회는 인구, 교육, 노동, 기후 변화 등 다양한 미래 사회 이슈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