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와 전면 시행을 위한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다. 국무조정실은 7월 2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제1차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이번 협의체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및 전면시행'을 실행력 있는 정책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시도지사협의회 등 관계기관이 지난해 12월부터 제도개선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해 왔으며, 이를 범정부 차원으로 격상해 추진하기 위해 협의체를 신설했다.
협의체 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맡으며,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인사혁신처, 법제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차관급과 지방시대위원회, 시도지사협의회 부기관장급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자치경찰 제도개선 방안 수립,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 시범운영 및 평가 등 전면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지원단'이 설치된다. 지원단장은 행정안전부 차관이 겸임하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합동으로 제도개선과 시범운영 방안 등 세부 사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행안부 고위공무원) 아래 3개 과, 30명 이내 규모로 운영된다.
정부는 제도개선 과정에서 일선 경찰관들의 현장 의견과 각계각층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각 분야 민간 전문가 20여 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고,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국민 공감대와 현장 수용성이 높은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안착은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과 경찰행정의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도 개선 과정에서 치안역량 저하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자치경찰제 확대를 통해 경찰 권한의 분권화, 행정의 민주성 강화, 주민 수요에 부합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앞으로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계적 확대 방안을 구체화하고, 전면 시행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