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70조 원 규모의 고액·상습 체납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관세청은 7월 1일부터 관세 및 국세·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 물품에 대한 검사 강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세청은 국세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고액·상습 체납자의 수입물품 강제징수를 위탁받고 있으며, 그 규모는 체납자 10만 명, 체납액 70조 원에 달한다. 세관장은 휴대품, 해외직구 물품 등 수입물품을 검사·압류한 후 징수한 체납액을 세무서와 지자체에 송금하고 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그동안 인천공항에서만 이루어지던 체납자 휴대품 검사를 김포·김해·청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역공항이 체납자들의 사각지대로 악용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한 입국장에 '체납자 검사 강화' 배너를 설치하고, 체납자 전용 검사대를 운영하여 조세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인다. 체납자의 입국이 가장 많은 인천공항은 지난 5월부터 전용 검사대를 운영 중이며, 그 밖의 주요 입국 공항은 7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검사율도 대폭 상향된다. 체납자에 대한 검사율(입국자 수 대비 검사대상자 수)을 일반 여행자 대비 10배 이상으로 높인다. 체납자의 물품을 대신 휴대 반입할 우려가 있는 동행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강화한다. 이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일환이다.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인천공항에서 체납자 휴대품 검사 결과 상당한 규모의 물품이 적발된 사례가 있다. 체납자 A는 1억 2천만 원 상당의 그래뉼 25.15kg을 반입하려다 적발됐고, 체납자 B는 원화 3,866만 9천 원, 미화 7,000달러, 태국 바트화 17만 7천 바트 등 현금과 샤넬·루이비통 등 명품 가방·시계·지갑 8점을 휴대하다 적발됐다. 이러한 사례들은 체납자들이 해외여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고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로로 공항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관세청 세원심사과장 오현진은 "하반기에는 체납자의 해외직구 물품 및 이사 화물에 대한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라며 "국세청·행정안전부와 협력을 강화하고,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체납 징수를 회피하려는 고액·악성 체납자에 대해 엄정한 조치로 조세정의를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