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2026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재경부 주관)

농촌진흥청은 2026년 하반기부터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섯 가지 주요 정책을 시행합니다. 이번 조치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자원 순환을 활성화하며, 농업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축분뇨발효액의 공정규격 완화,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밀착 지원,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 첫 시행,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개선, 그리고 신선농산물 선박 수출을 위한 통합 품질관리 서비스 도입 등이 포함됩니다.

먼저, 가축분뇨발효액의 비료 공정규격이 현장 여건에 맞게 완화됩니다. 기존에는 질소, 인산, 칼리 성분의 합계량이 0.3% 이상이어야 비료로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0.2% 이상이면 됩니다. 이는 축산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발효액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동안 성분 함량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폐기 처리되던 많은 양의 발효액이 이제는 비료로 사용될 수 있게 되면서, 축산 농가는 처리 비용을 아끼고 농작물 재배 농가는 화학비료를 대체할 안정적인 자원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가축분뇨발효액을 활용하면 화학비료 사용량을 60~70% 이상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제도는 2026년 5월 12일부터 즉시 시행됩니다.

두 번째로,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한 ‘온열질환 예방 현장밀착 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6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이 사업은 9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며, 선도 농업인으로 구성된 ‘온열질환 예방요원’이 직접 고령 농가를 방문합니다. 예방요원은 폭염 위험 노출 상황을 점검하고, 개인별 맞춤형 예방 수칙을 안내합니다. 또한 폭염 알림 배지, 아이스 목밴드, 쿨토시, 냉각 조끼, 응급 구급 키트 등 예방 용품도 함께 지원합니다. 기존에는 리플릿을 통한 일반적인 예방 수칙 안내에 그쳤다면, 이제는 현장 밀착형 능동적 안전 지원으로 전환되어 농업인의 온열질환 사고와 사망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원을 원하는 고령 농업인은 해당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치유농업 서비스의 전문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1급 치유농업사’ 국가전문자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기존에는 2급 자격증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1급과 2급으로 위계가 확립되어 고도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게 됩니다. 1급 자격을 취득하려면 먼저 지정된 양성기관(서울시농업기술센터,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전주기전대학, 경상국립대학교)에서 124시간(이론 60시간, 실습 64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후 ‘치유농업ON’ 시스템을 통해 1차와 2차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하면 국가전문자격증이 발급됩니다. 응시 자격은 2급 자격 소지자 또는 관련 분야(농업, 보건, 복지 등)에서 법정 요건을 갖춘 사람입니다. 1차 시험은 2026년 9월, 2차 시험은 11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인이 가축분 퇴비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가축분 퇴비 비료사용 처방’ 시스템이 개선됩니다. 농촌진흥청의 토양정보시스템인 ‘흙토람(soil.rda.go.kr)’에서 작물명과 재배면적만 입력하면 화학비료를 대체할 퇴비량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특히, 자신의 농지에 대한 토양검정 결과가 없더라도 인근 대표 필지의 평균 분석값을 활용해 퇴비 처방을 받을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자가 제조한 퇴비의 성분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분석 의뢰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퇴비 처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농업인은 적정량의 퇴비를 사용해 비료비를 절감하고 환경 보전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6년 7월부터 개선 사항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선농산물을 선박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품질관리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CA 수출·품질관리’ 통합 서비스가 2026년 6월부터 시작됩니다. 이 서비스는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이 운영하는 누리집(www.nihhs.go.kr/caContaine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수출 시기, 수출국, 품목, 수송 기간 등을 입력하면 해당 조건에 맞는 최적의 CA( Controlled Atmosphere, 즉 저장 환경 내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조절하는 방식) 컨테이너 조건(온도, 습도, 가스 농도 등)을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러 품목을 함께 선적할 때의 혼적 가능 여부와 권장 적재 순서까지 알 수 있어, 기존에 항공 운송에 의존하던 수출 품목을 저렴한 선박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딸기, 참외 등 20여 종의 수출 품목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제공됩니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하반기 정책 변화를 통해 농업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고, 자원 순환형 농업을 촉진하며, 농업인의 안전과 소득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해당 부서(농자재산업과, 농업인안전과, 농촌자원과, 토양물환경과, 저장유통과)로 하면 됩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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