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정성호)는 2026년 7월 2일,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의 22번째 나눔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범죄피해자 6명을 대상으로 생계비와 치료비 등 총 3,90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 사례를 보면 지원 사각지대의 다양한 유형이 드러난다. 필리핀에서 강도상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범죄 발생지가 외국이어서 현행 제도상 구조금이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 피해자에게는 1,000만 원이 지원된다. 또 다른 사례는 2011년 초등학생 시절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도 두려움 때문에 부모에게조차 알리지 못하다가 성년이 된 후에야 형사고소와 피해자지원을 신청한 경우다. 지원 신청 기간이 이미 지나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이 피해자에게는 700만 원이 전달된다. 2018년 군산 7080클럽 화재로 치매 등 후유증을 겪으며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피해자에게는 매월 고가의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덜기 위해 300만 원이 지원된다.
법무부는 구조금, 생계비, 치료비 등 다양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 여전히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 존재한다. 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2016년 법무부 직원들의 기탁금 3,000만 원으로 시작된 '범죄피해자 지원 스마일공익신탁'은 이후 국민과 법무부 직원들의 꾸준한 기부로 재원을 확보해 왔다. 지난 11년간 총 189명의 범죄피해자에게 8억 4,680만 원의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했다.
스마일공익신탁은 KEB하나은행이 수탁자가 되어 신탁 재산을 관리·운용하며, 법무부와 외부 감사인이 운영과 회계를 관리·감독한다. 주요 현황은 공익신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되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기부를 원하는 국민은 전국 하나은행 지점을 방문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다. 신분증과 도장만 있으면 계좌 개설이 가능하며, 소액이라도 기부할 수 있고 개인 또는 법인 명의로 참여할 수 있다. 법인에 속한 사람들이 뜻을 모아 법인 명의로 기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법무부는 이번 지원을 계기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익신탁은 장학, 구호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 제도로, 이번 신탁은 범죄피해자 지원이라는 특수 목적을 위해 설계되어 운영 중이다. 보다 많은 범죄피해자의 회복과 사회 복귀를 위해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