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에서 단체장이 바뀌는 지역 10곳 중 9곳은 새로운 지방정부 출범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를 꾸린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기준으로 전국 243개 지방정부 가운데 121곳(49.8%)에서 단체장 인수위원회가 설치됐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민선 9기에서 단체장이 교체된 126개 지역을 보면, 113곳(89.7%)이 인수위를 구성했다. 이들 인수위는 전임 단체장과 후임 단체장 사이의 체계적인 업무 인계인수를 돕고, 새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단체장이 교체됐지만 인수위를 설치하지 않은 13개 지역 가운데 9곳은 인수 전담반(TF) 등 별도 조직을 운영해 업무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
단체장이 연임된 117개 지역 대부분은 별도 인수위를 두지 않았지만, 경상남도를 비롯한 8곳(6.8%)은 미래 비전 설계와 업무 연속성을 위해 인수위를 설치했다. 이는 민선 8기보다 연임 지역의 인수위 설치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제도가 정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인수위는 지역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평균 구성 인원은 15명이며, 시도는 18명, 시군구는 14명 수준이다. 소요 예산은 평균 6천400만 원으로 시도가 1억6천만 원, 시군구가 5천500만 원이다. 인수위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단체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에 운영할 수 있다.
이번 민선 9기 인수위는 민선 8기에 이어 두 번째로 적용된 제도다. 2022년 1월 13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단체장 인수위원회는 새로운 지방정부의 안정적인 안착을 돕는 필수 제도로 자리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29일 '민선 9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위원회 매뉴얼'을 전국에 배포해 인수위가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원했다.
시·도 단위에서는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4곳이 인수위를 설치했다. 서울시와 경북은 연임 단체장이 인수위를 따로 두지 않았고, 경남은 4명 규모의 소규모 준비팀을 운영 중이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107개 지역에서 인수위가 설치됐으며, 연임 지역 중에서는 부산 동래구, 대구 남구, 경기 화성시·안양시·의왕시, 강원 홍천군·인제군 등 8곳이 포함됐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단체장은 지역 특성과 주민 요구를 신속·정확하게 파악해 주민 삶의 질과 행복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를 진다"며 "단체장이 교체되는 전환기에도 주민들이 편안한 일상과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인수위원회 제도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