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100일을 맞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27일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총 46,215명이 서비스를 신청했고, 이 중 37,304명이 실제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연계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하루 평균 745명이 새롭게 제도를 이용한 셈입니다.
신청자 중 65세 이상 노인이 98.7%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장애인도 35.8% 포함됐습니다. 연계된 서비스는 1인당 평균 3.3건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분야는 일상생활돌봄(가사지원, 이동지원 등)으로 43.1%였습니다. 이어 건강관리·예방(치매 관리, 정신건강 등) 19.7%, 장기요양(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12.8%, 주거복지(주거환경 개선 등) 10.1%, 보건의료(방문진료, 방문간호 등) 9.1%, 기타(안부확인 등) 5.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별 신청 현황을 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93.3명)였고, 제주(65.9명), 대전(53.4명), 전북(52.0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반면 울산(21.0명), 경기(25.2명), 인천(25.5명)은 신청률이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경우 읍면동 담당자가 75세 이상 장기요양 재가급여 수급자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을 직접 방문해 신청을 지원하는 적극 행정을 펼친 결과로 분석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단순 실적 관리가 아닌 국민 체감 성과를 높이기 위해 성과기반 예산 지원체계를 도입합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사업운영 실적 외에도 이용자 만족도, 재가생활 유지기간, 요양병원 입원율 변화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단체장의 노력 정도도 평가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도 시행 100일 동안 현장에서는 의미 있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에서는 암 수술 후 건강이 악화된 80대 남성이 생활지원사의 도움으로 통합돌봄에 연계됐습니다. 통합판정조사를 통해 가사, 병원동행, 방문건강, 주거환경 개선 등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아 살던 집에서 안전하게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군에서는 시각장애와 구강암 등 복합적 건강 문제를 가진 70대 여성이 배우자 사망 후 마을 이장의 도움으로 통합돌봄을 신청했습니다.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사지원, 응급안전서비스, 주거환경 개선 등 시각장애 특성을 고려한 세심한 돌봄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일상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구 서구에서는 고관절 수술 후 퇴원한 70대 남성과 중증장애 배우자의 돌봄 공백을 함께 해소한 사례가 주목받았습니다. 부부의 건강상태와 생활여건을 종합 고려해 방문진료, 방문건강,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 개선 등을 통합 제공함으로써 가족 단위의 돌봄을 실현했습니다.
전남 영암군에서는 골절 수술 후 퇴원한 80대 독거노인이 지역으로 돌아오길 희망해 통합돌봄을 연계했습니다. 퇴원 후 ‘영암올케어주택’(중간집)에서 단기 집중서비스를 받고, 이후 방문복약지도, 방문운동, 주거환경 개선 등 추가 서비스를 제공받아 자택으로 안전하게 복귀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개선을 위해 국민 인식조사도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4.7%가 통합돌봄 제도가 안착되면 가족 돌봄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답했고, 본인이 돌봄 필요 시 이용 의향이 있다는 응답도 93.8%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인지도는 57.1%에 그쳐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들이 가장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 서비스는 일상생활돌봄(42.8%)이었고, 추가로 필요하다고 꼽은 서비스는 방문재활(39.1%), 이동 및 병원 동행(31.7%), 임종케어(생애말기 재택의료, 28.1%) 등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문재활, 방문영양, 간호 통합센터, 재가임종 등 신규 서비스 모델을 개발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입니다.
현장에서는 이용자들이 통합돌봄 방문 신청의 불편함을 호소했고, 지방정부 간 서비스 제공 수준 편차도 지적됐습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과 의료취약지는 의료·요양·돌봄 자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2단계 통합돌봄 지원 전산시스템에 온라인 신청 기능을 추가하고,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7일 제4차 통합돌봄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7월 8일에는 제1차 지역사회 통합돌봄 포럼을 열어 학계, 의료계, 지방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합니다. 아울러 7월 6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지방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개선사항을 접수하는 ‘집중 건의기간’을 운영합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 100일은 성과를 평가하는 시점이 아니라 정책이 현장에서 실제 변화로 이어지는지 확인하는 출발점”이라며 “우수사례는 전국으로 확산하고, 현장에서 확인된 개선 과제는 관계부처, 지방정부,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이 체감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