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금감원, 비급여 의료비 통제 손잡았다… 실손·건강보험 공동 대응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금융감독원이 비급여 진료비 급증 억제를 위해 힘을 합친다. 30일 체결된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조사·연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협력은 비급여 항목의 과잉 팽창을 막고 공·사의료보험 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비급여 치료는 시장 자율에 맡겨졌지만, 실손보험이 폭넓게 보장하면서 가격 상승과 과잉 진료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출시된 5세대를 제외한 1~4세대 실손보험은 비급여 치료비의 70~100%를 보상해 도수치료·체외충격파 같은 비필수 항목 청구가 급증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이들 10대 비급여 항목이 실손보험금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토대로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사용량을 공동 모니터링한다. 건보공단이 재정 누수 점검에 나설 경우 금감원은 실손보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