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모두의카드 정액제 환급 기준금액 인하와 시차출퇴근 이용자 인센티브는 9월까지 계속 유지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발표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의 일환이다.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도가 심해지자 재정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고용노동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등 9개 부처와 함께 4개 분야 32개 세부 과제를 마련했다. 이 대책은 시급성에 따라 선제, 즉시, 심각, 근본 등으로 구분해 단계별로 추진됐다.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면서 정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한 단계 낮추기로 결정했다. 경보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심각'에서 '주의'로 내려오면서 일부 조치는 해제되거나 조정됐다. 특히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바로 해제됐고, 신분당선과 서울 지하철 2·7호선의 증편, 서울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한시 증차 등은 이용객 편의와 혼잡도 변화를 고려해 계속 추진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해제된 조치 외에도 지속해서 추진되는 과제들이 많다. 모두의카드 혜택은 기존보다 환급 기준금액을 50% 이상 낮추고, 출퇴근 전후 1시간(05:30~06:30, 09:00~10:00, 16:00~17:00, 19:00~20:00)에 이용하는 경우 기본형 환급률을 30%포인트 높여주는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다. 공공부문의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권고, 민간부문 유연근무 확산 지원, 범부처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된다. 다만 공공부문 시차출퇴근 비율을 최소 30% 적용하라는 권고는 해제됐고, 심각 단계에서 적용되던 확대 조치도 발동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유보됐다.
차량 이용 억제 측면에서는 차량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특약 신설, 지방정부 협조요청 및 현장점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제도가 지속된다. 또 버스전용차로 구간 및 시간 연장은 심각 단계에서 시행하기로 했고, 전기·수소버스 구매융자 신설과 사업용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로드맵 마련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된다.
대중교통 공급 확대 분야에서는 철도 증편과 버스 증편이 일부 조정 검토 대상에 올랐다. 신분당선 정자~신사 구간 증회, 서울 2·7호선 혼잡구간 증회,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 증차 등은 그대로 진행되거나 장기 계획에 반영됐다. 광역·시내버스 한시 증차는 지방정부와 협조해 추진 중이며, 공주~세종 BRT와 전주 BRT 구축, 성남~복정 BRT 등은 근본 대책으로 12월 또는 2027년 하반기 완료를 목표로 한다. 수요응답형 교통수단 운영 범위 확대, 시외·고속버스 필수노선 도입을 위한 여객법 개정,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마련도 계속 추진된다.
출퇴근 수요 분산을 위한 공공부문 유연근무 권고는 지속되지만, 시차출퇴근 비율을 50%로 확대하거나 재택근무를 장려하는 심각 단계 조치는 발동되지 않는다. 민간 부문에서는 유연근무와 재택근무 협조 요청, 가이드라인 배포가 이어지며, 민간 시차출퇴근 지원 대상 확대도 심각 단계에서만 시행된다. AI 기반 교통카드 정산시스템 구축과 환승센터 기본계획 수립은 근본 대책으로 2026년 하반기 이후 진행된다.
대국민 캠페인도 계속된다. 부처별 특성에 맞춰 대중교통 활성화와 출퇴근 혼잡 완화를 위한 범부처 캠페인을 지속 추진한다. 또 대중교통 운영기관별 혼잡도 분석과 자체 점검, 혼잡지역 현장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된다. 대광위 위원장은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가 하향되기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대중교통 이용 협조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한시적 조치는 상황에 맞게 조정하지만 출퇴근길 혼잡을 완화하고 대중교통이 더 편리한 이동수단이 되도록 하는 정책 방향은 흔들림 없이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