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험신문 선정 올해의 키워드⑥ ＃기후위기
2025년은 새 정부 출범과 금융정책의 대전환이 맞물리며 보험과 은행을 포함한 금융 전반의 역할과 책임이 다시 규정된 한 해였다. 한국보험신문은 이러한 변화를 관통하는 10대 키워드를 선정해 두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자본 건전성 규율 강화, 생산적 금융 확산, 소비자 보호 체계 고도화, 판매채널 재편, 실손보험 구조 조정 등 전통 과제와 함께, AI 기반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초고령화 심화라는 새로운 위험요인이 시장의 질서를 다시 쓰기 시작했다. 2025년의 궤적을 정확히 읽는 일은 내년 금융지형의 주요 흐름과 방향을 가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환경 이슈에 머물지 않고, 국민 건강과 지역경제, 공공재정, 금융시스템 전반을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적 위험으로 인식됐다. 폭염·폭우·산불이 일상화되면서 온열질환 응급실 방문이 전년 대비 20.4% 늘어 4460명에 달했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피해는 고령층·농가·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에 집중됐다. 기후리스크가 개인의 대비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공감대가 확산된 배경이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후보험의 사회안전망화가 핵심 의제로 부상했다. 경기도의 전 도민 기후보험을 계기로 전국민 확대 논의가 국회에서 공식화됐고, 지난 1일 열린 토론회에서는 “기후대응은 안보나 치안처럼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야 할 공공재”라는 주장이 정면으로 제기됐다. 다만 보장 범위 확대와 함께 법적 근거 마련, 재원 조달 방식, 지속 가능한 운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지가 주요 과제로 남았다.
민간 영역에서는 지수형(파라메트릭) 보험이 가장 뚜렷한 변화로 나타났다. KB손해보험의 전통시장 지수형 날씨보험은 기상 데이터와 매출 빅데이터를 결합해 휴업 손실을 자동 보상하는 구조로, 보상 속도와 접근성의 한계를 크게 낮췄다. 피해 입증이 어려웠던 영역을 지수로 정량화했다는 점에서, 기후보험에서 ‘신속성’이 핵심 가치로 떠올랐음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된다. 최장기 배타적사용권이 부여되면서 지수형 기후보험 확산에 대한 기대도 커졌다.
반면 정부 주도의 지수형 기후보험은 해외와 대비되는 모습이다. 위성자료와 인공지능(AI)을 결합한 지수형 상품이 빠르게 확산되고, 재난 발생 시 즉시 지급하는 메커니즘이 정착되고 있는 해외와 달리, 국내에서는 예산 삭감과 제도 미비로 도입 속도가 더디며 정책 공백이 드러났다.
기존 정책보험의 한계도 분명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와 NH농협손해보험이 운영하는 농작물재해보험은 반복되는 기후재해로 보상 체감도가 낮아졌고, 풍수해보험은 손해율 급등으로 지속가능성 논란에 직면했다. 완충장치와 보정 규칙이 존재함에도 구조가 복잡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손실과 이익을 어떻게 분담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 재설계 필요성도 제기됐다.
특히 풍수해보험은 올해 상반기 손해율이 236.4%까지 치솟고 지급보험금이 보험료 수입을 크게 웃돌면서, 기후리스크의 상시화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보장 확대 요구가 커지는 동시에 중복 보장과 보험료 부담 같은 부작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도 뒤따랐다.
글로벌 차원에서는 대형 산불로 재보험사 실적이 급감하며 기후리스크가 보험산업 전반의 수익성과 자본건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재확인됐다. 이는 기후위기가 개별 재난을 넘어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