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장관 박홍근)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사업 평가, 성과목표 관리, 기금운용 평가 등 재정 성과관리 핵심 제도의 현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재정 성과관리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날 간담회에는 정장훈 한성대 교수, 김지영 인천대 교수, 김누리 한양대 교수 등 재정 평가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해 성과 중심 재정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각 제도별 보완·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n\n전문가들은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적극적인 지출 구조조정 목표를 제시하는 등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하면서도, 현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제도의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의 통합을 강화해 평가 중복을 막고 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한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강화할 필요성도 제기됐다.\n\n2000년대 초중반에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운용평가' 제도는 성과 중심 재정 운용에 크게 기여했지만,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실제 활용도가 낮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를 선별·가공해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