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와 고흥군 사이에서 오랜 기간 이어져 온 김 양식장 해상 분쟁이 마침내 해결됐습니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1일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양 지역이 상생 협력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이번 합의로 갈등이 완전히 봉합될지 주목됩니다.
갈등은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새로운 김 양식장이 조성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양식장은 중앙부에 공백을 둔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됐는데,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이용한 무단 시설 확장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불법 임대는 허가받은 어업인이 직접 양식장을 운영하지 않고 자격 없는 제3자에게 어업권을 빌려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반면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초기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었다며 반박하며 갈등이 커졌습니다.
국민권익위는 단속만으로는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지난 4월 17일에는 여수 삼산면 해역에서 6시간에 걸친 선상 회의를 열어 양측 입장을 조율했습니다. 청와대 주진우 공공갈등조정비서관도 현장 조사와 이번 회의에 직접 참여해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합의에 따라 여수시는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재배치하고 해상 경계에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해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합니다. 이중 계약은 한 어업인이 두 지역에서 양식업권을 중복 보유하는 것을 말하며, 이번 합의로 이를 근절할 방침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양식 개시 전 지역 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신청인과 거문도수협은 양식 어업 질서 확립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합의 사항이 안정적으로 이행돼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갈등 관리의 모범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합의로 K-김 산업의 세계적 성장세 속에서 지역 간 상생 모델이 자리잡을지 기대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