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이 본격화된다.
국무조정실은 7월 1일 오후 3시 서울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올해부터 시작된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의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역할을 맡는다.
숙의공론화는 정부가 특정 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일반 국민이 충분한 정보와 토론을 바탕으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다. 이를 통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들 간 호선을 통해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 원장이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 위원장은 갈등관리와 숙의·공론화 분야에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로, 여러 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해 왔다.
강영진 위원장은 취임 소감에서 "위원회가 숙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플랫폼 역할을 하며, 성공적인 한국형 공론화 모델을 정립·확산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갈등관리 및 공론화 전문가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주요 위원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청신호 책임연구원 김동희, 바이에스투 대표 김세열, 의료혁신위원회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학린, 갈등해결&평화센터 소장 박수선, 한양대 갈등문제연구소 연구위원 박혜연,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연구원 신다연,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교수 심준섭, 국민대 미디어광고학부 교수 이창현, (주)더나은소통 대표 전형준, (사)디모스 상임이사 정완숙, 비영리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간사 최정묵, 행정과 소통연구소 대표 홍수정 등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각각 기후부, 통일부, 산업부, 노동부, 국방부, 보훈부, 권익위, 새만금청, 산림청 등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의 갈등관리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이나 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일부 위원은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서울시교육청 공론화 추진위원회 등에서 활동하며 공론화 실무 경험을 쌓아왔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공공정책 수립 단계에서부터 국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다양한 사회적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 위원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방안을 구체화하고, 실제 정책 사례에 적용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