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2%를 기록하며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된 것과 관련해 하반기 물가 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기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
재정경제부 제1차관 이형일은 7월 2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6월 소비자물가 동향과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 방안의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차관은 “수산물 상승세가 둔화되고 가공식품은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초기 채소 생육 지연과 가축전염병 영향으로 농축산물 가격이 오르고 석유류 상승세가 지속되면서 6월 물가 상승폭이 5월 3.1%에서 6월 3.2%로 소폭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민생물가 안정 대책을 신속히 집행해 하반기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지난 3월 13일부터 시행 중인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는 6월 물가를 0.4%포인트 낮추는 효과를 냈다.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6%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제유가와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7차 최고가격(6월 27일~)을 ℓ당 150원 인하했고, 이후 5일 동안 휘발유와 경유 소매가가 각각 ℓ당 72~73원 하락하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인하 효과가 주유소 소매가에 더 신속하게 반영되도록 불공정행위 단속 등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6일 발표한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을 통해 1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과 세제·금융 지원 등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특히 7~8월 중 역대 최대 규모로 농축수산물 전 품목 할인 행사에 35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계란, 돼지고기, 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납품단가 인하와 수입·공급 확대를 통해 공급가격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계란의 경우 7~8월 중 신선란 2억 개를 추가로 수입(997억원 규모)하고, 하반기 먹거리 할당 관세를 확대한다. 여기에 유통·물류비 등 업계 생산비용 경감을 함께 추진해 고유가와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격 상승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모든 조치들이 실제 소비자 물가 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이에 정부는 품목별 할인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한편, 할당관세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세청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7월 중 통관·유통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