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수수료 공개… 중국 사례가 던지는 경고

중국 보험시장의 경험이 우리나라 보험업계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최근 중국에서는 ‘보행합일(報行合一)’ 제도를 통해 보험 판매 수수료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시행해 왔으며, 이로 인해 보험설계사 생태계가 급격히 축소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 제도는 보험사가 감독당국에 신고한 수수료와 실제 판매 과정에서 지급되는 수수료를 일치시키도록 강제함으로써 비용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단순히 비용 통제를 넘어 보험설계사 조직에 큰 충격을 주었다. 중국의 보험설계사 수는 2019년 약 900만 명에서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260만 명으로 급감했다. 이는 단순히 디지털 전환이나 경기 둔화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다. 특히, 생산성이 낮거나 경력이 짧은 설계사들이 시장에서 퇴출되는 현상이 두드러졌다. 중국 정부는 이 제도가 설계사의 생산성과 유지율을 개선시켰다고 주장하지만, 학계에서는 하위 설계사들의 급감이 평균값을 상승시킨 결과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수수료 공시를 진행하고 있지만, 정책 효과 측면에서 유사한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 수수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은 소비자 선택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배제될 가능성이 크며, 시장에서는 사실상 ‘권장 수수료 수준’이 기준처럼 작동할 수 있다. 이는 판매 전략과 상품 설계가 특정 범위로 수렴되도록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FC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설계사들은 고객 상담 시 더욱 투명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이 커질 전망이다. 또한, 생산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역량을 강화해야만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업계 관계자들은 “단순히 중국과의 차이점을 강조하기보다는, 정책이 우리나라 보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분석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한다.

향후 우리나라 보험업계는 중국의 사례를 교훈 삼아 수수료 규제와 설계사 생태계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FC들의 전문성 강화와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보험신문 ✓ 협약 승인 [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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