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세계 4위에 달하는 특허 창출 역량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지만, 상당수의 우수 특허가 거래나 라이선싱, 투자 등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사장되고 있다. 반면 해외에서는 특허를 매입해 소송이나 라이선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IP 수익화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특허를 단순한 권리가 아닌 경제적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민간 중심의 IP 수익화 생태계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식재산처는 지난 7월 1일 오후 3시 30분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ID社 등 9개 IP 수익화 전문 기업,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연세대 기술연구지주 등과 함께 'IP 수익화 전문 기업 정책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을 비롯해 정책국장, 분쟁대응국장, 한국발명진흥회 부회장,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IP 수익화 금융·투자 지원 확대, 유망특허 발굴 및 수익화 연계,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관련 규제·제도 개선 등 업계와 현장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지재처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ETRI 신정혁 사업화본부장이 표준특허 동향 및 수익화 현황을 발표하며 국내외 시장 흐름을 공유했다.
김용선 처장은 "IP 수익화 시장은 제조 설비가 필요 없고 적은 투자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 우리나라 특허 자산의 강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대 시장"이라며 "잠재력을 갖춘 특허가 실제 수익과 산업경쟁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IP 수익화 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지속 가능한 IP 수익화를 위해 금융·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유망특허를 전략적으로 발굴해 수익화로 연계하는 방안, IP 수익화를 가로막는 규제와 제도를 정비하는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지식재산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민간 주도의 IP 수익화 생태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후속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