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확정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안에서 총 25조60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요구하기로 했다. 이는 2026년 본예산과 같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재난안전예산은 2022년 21조9000억 원, 2023년 23조6000억 원, 2024년 25조1000억 원, 2025년 23조8000억 원 등 꾸준히 증가해 왔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재난 분야가 9조1000억 원(35.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재난구호·복구 등 공통 분야가 7조7000억 원(30.2%), 자연재난 분야 6조1000억 원(23.7%), 안전사고 분야 2조7000억 원(10.5%) 순으로 집계됐다. 재난관리 단계별로는 예방에 16조4000억 원(64.1%)이 투입돼 예방 중심의 예산 편성 기조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복구 6조3000억 원(24.7%), 대비·대응 2조9000억 원(11.2%)이 뒤를 이었다.
행정안전부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한 425개 재난안전사업을 대상으로 효과성, 정부 정책과의 연계성, 재정사업평가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투자 우선순위를 선정했다. 우선 국민 일상과 밀접한 생활안전 분야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의 근로자 건강보호 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중독 예방 및 관리 사업, 법무부의 전자감독 사업, 국토교통부의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 등이 중점 추진된다.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에도 예산을 집중한다. 보건복지부의 중증·응급 심뇌혈관질환 대응체계 지원, 소방청의 전국 소방헬기 통합관리 운영 지원과 현장대응 역량 강화 사업 등을 통해 긴급구조와 응급의료 체계를 고도화하고 실전형 재난대응 훈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대응과 인공지능 활용에도 투자를 확대한다. 기후부의 국가하천 정비사업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용수 개발사업으로 홍수에 대비하고, 산림청의 산림헬기 도입·운영으로 산불 대응력을 높인다. 또한 기상청의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 기후부의 대기오염 측정망 구축·운영 등을 통해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관리 기반을 다질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예방 중심의 선제적이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국민 생활안전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내년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안을 마련했다"며 "정부의 재난안전예산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제도는 중앙부처의 재난안전사업 투자 우선순위 등에 대한 의견을 기획예산처의 예산안 편성에 반영해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다. 올해는 27개 부처, 425개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가 진행됐으며, 사업별로 핵심·확대·유지·축소 등 투자 등급을 부여해 예산 편성의 기준으로 삼았다. 기획예산처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최종 예산안을 편성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