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는 7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재정 전문가들과 함께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장관 주재로 열린 이번 회의는 재정사업 평가, 성과목표 관리, 기금운용 평가 등 성과관리 3대 축의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재정사업의 성과 중심 운용이 필수적이라는 데 공감하며, 올해 처음 시행된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가 재정 효율화에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평가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려면 보완·발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법에 따른 각 부처의 재정사업 평가와 통합을 강화해 평가 중복을 막고 결과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개별 사업 단위 평가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사업군' 단위로 진행되는 심층평가와의 연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2000년대 초중반 도입된 '성과목표관리'와 '기금평가' 제도는 성과 중심 재정운용에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 평가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춘 성과를 창출하려면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과목표관리는 많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므로,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선별·가공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기금평가에 대해서는 평가 결과가 실제 예산 편성이나 사업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담보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성과관리 개선 TF'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재정사업평가반, 성과목표관리반, 기금평가반 등 3개 작업반으로 구성되며, 특히 올해 처음 수행된 통합재정사업평가를 진단하는 전담팀도 별도로 운영된다. 진단팀은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결과를 분석해 3대 축 제도를 신뢰성과 실효성 있게 획기적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기획예산처는 7월부터 TF를 본격 가동해 성과관리 시스템이 상호 보완적으로 발전할 방안을 모색한다. 이를 바탕으로 중장기 성과관리 비전을 담은 '제2차 성과관리 기본계획(2027~2031)'을 연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TF 총괄 아래 재정사업평가반(6명), 성과목표관리반(6명), 기금평가반(5명), 통합평가 진단팀(4명) 등 총 4개 팀이 운영되며, 각 팀은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됐다.
이번 간담회와 TF 운영은 재정 성과관리 체계를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관리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