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와 고흥군 해역에서 2년 가까이 이어져 온 김 양식장 관련 갈등이 마침내 해결됐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1일 여수시청에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양 지역 간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번 갈등은 지난 2024년 8월 여수시 삼산면 해역에 새로운 김 양식장이 조성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양식장이 가운데가 빈 '항아리형' 구조로 배치되자 인접한 고흥 어민들은 이 공백지를 활용한 무단 시설 확장과 양식업권 불법 임대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이에 여수시와 거문도수협은 초기 양식 기술 정착을 위한 협력이라고 반박하며 고흥군 측의 무면허 시설 설치를 지적하면서 갈등이 커졌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와 관계기관 의견 청취를 통해 단속 위주로는 근본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생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지난 4월 17일에는 여수 삼산면 해역에서 6시간가량 선상 회의를 열어 양측의 입장을 세밀하게 조율한 바 있다. 이날 최종 합의에서는 여수시가 무분별한 어장 확장을 막기 위해 기존 양식장 구조를 공백 없이 재배치하고 해상 경계에 일정 폭의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고흥군은 어업권 이중 계약 방지를 위해 여수시와 상호 검증 체계를 구축하고 해상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해 무면허 양식장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중 계약이란 한 시·군에서 허가받은 어업인이 주소지를 옮긴 뒤 다른 지역에서 추가로 양식업권을 받아 중복 보유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남광통합특별시는 적법한 기술 협력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배포하고, 시 주관의 '상생 협의체'를 구성해 매년 양식 개시 전 갈등 요소를 사전에 조율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번 조정은 단순한 분쟁 해결을 넘어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실질적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합의 사항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이행돼 김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갈등 관리의 모범 사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의 김 산업은 K-푸드 확산과 함께 세계 시장의 약 70%를 점유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장 확대에 따라 신규 진입 지역과 기존 주산지 간 이해 충돌이 빚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어 이번 합의가 향후 유사 갈등 해결에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