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한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2026년 6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개최했다.\n\n이번 회의에는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등 주요 관계기관이 참석해 각 부처가 추진 중인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 및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도 함께했다.\n\n특히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 거래의 처리 결과와 조치 현황을 점검했다. 협의회는 보다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계 기관 간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실효성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올해 2월부터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협의회에 참여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n\n참석 기관들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불법 행위를 공유하고, 유사 범죄 예방을 위한 기관 간 협력체계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