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2026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병역제도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사회복무요원 배우자 임신검진 동행휴가 신설, 해외이주신고 사유 국외여행허가 시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등이다. 이번 개선은 병역의무자의 편익을 높이고 병역 이행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회복무요원이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경우 최대 10일 범위 내에서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 했으나, 저출생 극복과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번 휴가가 신설됐다. 복무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외이주신고를 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을 때는 앞으로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거주국의 출입국 내역, 재학·재직 증명서 등이 필요하다. 이는 국외여행허가 제도 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다. 다만 혼인·약혼 또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한 연고 이주는 기존처럼 허가받을 수 있다.
시험응시를 사유로 입영일자를 연기할 때는 ‘시험일자’까지로 기준이 명확해졌다. 기존에는 연기 기간이 시험일자까지인지 결과 발표일까지인지 혼선이 있었다. 이번 개선으로 병역의무자의 혼란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기업부설연구소가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될 때 필요한 연구시설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고정된 벽체로 분리된 독립공간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2미터 이상의 이동형 벽체로 분리된 경우도 인정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준에 맞춘 조치다.
현역병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한 사람은 상근예비역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본인선택으로 입영일자가 결정된 뒤 상근예비역에 선발되면 취소됐지만, 앞으로는 선택권을 존중해 이런 경우가 없어진다. 또한 입영일자 본인선택 후 취소 횟수도 3회에서 1회로 줄어든다. 과열 경쟁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체복무요원 소집을 기피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에도 대체역 신분을 유지하고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기존에는 신분이 취소되고 현역병 등으로 병역 의무가 부과됐지만, 이로 인한 병역 기피와 처벌 반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가 바뀌었다.
이번 병역제도 개선 내용의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의 편익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